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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택스] 성실사업자란?

26.04.2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전문
나이스택스 최웅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성실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
괜히 더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성실사업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성실사업자란?

성실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 신고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확인신고서 별도 제출
·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책임 강화
· 미이행 시 가산세 발생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기에
신고 자체가 일정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사업자 여부는 신고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기에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성실사업자 기준

성실사업자는
업종과 당해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 대상이 나뉩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수입 금액 기준도 다릅니다.

요즘은 한 가지 업종만 하시는 분보다
여러 가지를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경우,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 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음식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겸업하는 경우

음식점: 4억 5천만원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 8억 3천
(온라인 쇼핑몰을 주업종으로)

8억 3천 + (4억 5천 * 15억 / 7.5억)
= 17억 3천만원으로

주업종 기준 15억 초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03.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와 가산세

성실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단순히 세액공제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업종, 매출 수준, 겸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기준 적용이
헷갈리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 판단이나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성실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제 신고 결과나 절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카카오톡 비지니스 채널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사전 접수 중입니다.
4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하여
수수료를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 원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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